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내 차량정보가 마구 떠돈다] ④ 車정보 열람 승인 후 관리·감독 전무

[내 차량정보가 마구 떠돈다] ④ 車정보 열람 승인 후 관리·감독 전무
부실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으로 중고차시장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 차량정보 열람을 승인하지만 관리·감독이나 불법 유통에 대한 규정이 없는 탓에 유령 사업자 등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31일 빅터뉴스 취재결과 국토부가 전산자료 이용 승인을 내준 기관 중 하나인 (사)온라인자동차매
2021-03-31 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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